-야당, 개정법안 발의 예정, 국감서 문제 제기
-여 "정착필요, 개선 안되면 보완 고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시행 열흘 남짓만에 개정 및 보완 입법 공방이 국회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민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속칭 '호갱법(호구+고객 조어)'이라는 비난이 들끓면서 야당은 벌써부터 개정안과 보안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시행초기인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野 "단통법, 보완 시급…개정 및 별도 통신비 절감정책 내놓을 것"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자체가 통신요금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요금인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사 단말대금 청구금지 △통신3사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법안'을 내놨다.

야당측 미방위 간사인 우상호 의원 역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며 단통법 시행령에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수석전문위원 역시 "새정치연합은 국감에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별개로 진행하는 '완전 자급제'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는 단통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무산 빌미를 제공한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선 안 된다'는 단통법 12조 1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13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병호 등 야당 의원들은 보조금 상한 규정 폐지 등 단통법 관련 논란이 돼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안개정 및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법안시행 보름도 안됐다…취지맞는 운영 고민해야"

반면 여당에서는 단통법이 이제 막 시행된만큼 법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투명화'가 목표"라며 "아울러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그간 등한시된 요금경쟁 및 출고가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매건수가 크게 떨어진만큼 당연히 단말기 제조사들도 출고가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3개월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여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단통법 시행으로 그간 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저가요금제 이용자들과 장기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또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은 결국 이용자들이 납부한 서비시 및 단말기 요금에서 나온다"며 "단통법은 과거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을 깨고 요금인하 및 출고가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단말기 구입 '바가지' 역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단통법  단통법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보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제조사가 분리공시 무산을 악용해 투명한 보조금 지급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방해한다면 법안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 역시 "단통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장기간 부담완화 효과가 없다면 이에 대한 보완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