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1370억 증액…보육료 3%, 병사봉급 15%↑

[the300](상보)3일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與 '총액규모'에 여전한 불만

배소진 기자 l 2015.09.03 11:01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3차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의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김재경 예결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나성린 의원.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출국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 예산 및 '어르신일자리' 예산 등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올해 보다 137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66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료도 3% 인상한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370억원이 늘어난다.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예산은 올해(320억원)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에 200억원을 신규반영키로 했다. '어르신일자리'에는 460억원을 늘려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509억원이 늘어난 2085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종료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내년에 175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출연 규모는 1200억원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도 올해보다 330억원 늘어난다. 장애활동도우미를 현행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 지원을 위해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하는 등 당·정·농민간의 합의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올해 종료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도 장애인경사로(46억원), 소방전기설비(144억원) 등 1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경우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올해 예산수준인 596억원을 반영하고, 정수기 및 대청소비 지원예산도 추가하기로 했다. 단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부수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출진흥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인도시장개척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올해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75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보육료를 3% 인상키로 하는 등 보육여건 현실화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6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보조교사는 1만2344명, 대체교사는 1036명 늘어나게 된다. 

병사봉급도 15% 인상된다. 상병기준 올해 15만4800원이던 것이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예산 부대의견에 한시적 지원을 명시했던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월 7만5000원 규모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연장하고, 월 17만원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비예산사업인 '찜통학교' 및 재래시장 전기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며 "예산을 포함해 제도개선·규제개혁·투자확대 및 고용증대를 통한 민간분야의 역할분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한 시일내 우리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 총액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일부 예산항목에 대한 증액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란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세계경제 위기 속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민적 경제활력 여건을 조성해야 하므로 우리당은 정부가 좀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기재부가 여당의 예산반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당의 목소리가 계속 무시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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