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패, 여론 환경에…" 정치권, 포털·특활비 등 샅바싸움

[the300][런치리포트-포털사냥 나선 여당④]미방위로 자리 옮긴 김무성 대표, 포털 공략 앞장

황보람 기자 l 2015.09.10 05:53


총선을 한해 앞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유리한 여론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여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털사들이 좌편향 된 기사들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총선에 유리한 여론 환경 조성'이란 명제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결합중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투명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 글 삭제 관련 시행령 개정 △KBS·MBC 우편향 인사 선임 △인터넷 언론 요건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샅바싸움을 하며 '언로'(言路) 쟁탈전을 벌어고 있다.


포털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는 시도는 야당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여당 미방위에서는 증인 협상 중반 포털사 대표 등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은 국감 막판 종합감사에 두 포털사 관계자를 다시 부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한 증인 채택은 어렵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면전을 치렀던 '특수활동비'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야당 내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월 400만원을 주고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부대'가 벌였던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윈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특수활동비 8810억원 가운데 국정원이 쓴 돈은 절반을 넘는 4782억원으로 특활비 투명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미방위 측은 '방송과 통신의 정치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KBS 새 이사진과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우편향'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MBC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으로 확인돼 새정치연합 측은 검찰 고발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글의 제3자 심의 신청'도 같은 흐름이다. 방심위 여당 측 위원들은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등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앞세워 대통령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글을 삭제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방심위의 여야 측 추천 인사 비율이 6대3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은 향후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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