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형 임대주택, 2년내 6만호 이상 공급"

[the300] 인천 도화동 '1호 뉴스테이' 착공식 축사…"임대주택 공급, 역대 정부 최대인 52만호 이를 것"

이상배 기자 l 2015.09.17 10:58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올해 1만8000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6만호 이상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도화동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뉴스테이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들이 다양하게 공급되면 우리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52만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뉴스테이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해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테이와 경쟁해야 하는 주변의 임대주택들도 이제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기 힘들어져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뉴스테이는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춰 육아, 청소, 보안, 헬스케어 같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했다.

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뉴스테이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부지도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 사업은)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주택전문관리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중산층 주거혁신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뉴스테이를 건설하게 되면 열악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주택도 확충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착공식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 인천 도화 뉴스테이 사업의 현황과 주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주예정 가족과 환담도 나눴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과 입주 예정자 70여명, 주택 및 금융업계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추진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정부가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뒤 처음 착공하는 사업이다. 대림산업,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한다. 임대료 인상율은 연 3%로 육아, 청소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11일 5.5대 1의 경쟁 속에서 입주자 선정을 마쳤으며 2018년 2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이 건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8년까지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을 갖추고, 청소 육아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뉴스테이는 당초 발표한 올해 공급목표인 1만호를 초과한 1만4000호 공급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4000호를 추가공모해 총 1만8000호를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12월29일 시행되면 '기업형임대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뉴스테이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특별법은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부지 지원, 주택기금 출자·융자 지원,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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