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예산안 24조 의결…4대강 빚 8조 지원 논란은 예결위로 넘겨

[the300](종합)예정처 1300억 감액 제안했는데 예산소위 16억 깍아

남영희 기자 l 2015.10.23 13:00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예산소위원회에서 논의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정부 원안(21조6594억원)에서 2조 4000억원이 증액된 24조 594억원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국토분야 1926억 원, 교통분야 6559억 원이 증액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이 각각 132억 원과 812억 원 증액의결됐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 증액분은 1432억 원이다.

부대의견에는 '충남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 등 32개 조항이 담겼다. 당초 충남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는 전체 예산의 30%인 625억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진 빚 8조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예산소위에서 미봉으로 남겨둔 4대강 빚 예산 편성 관련 부대의견 조항을 놓고 황영철 예산소위 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논의를 하느라 전체회의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훈포상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김 의원이 부대의견안은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수정 부대의견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황 예산소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상환과 관련해 김상희 의원님께서 부대의견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따라 저를 포함하여 국토위 여야 간사님들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여당의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부대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선에서 부대의견을 정리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대강과 관련해 수공의 빚을 지원해주기로 한 국가정책조정위원회부터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었다"면서 "수공의 8조 빚을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정부가 입장표명도 안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수없는 하나마나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은 반대"라며 수정된 부대의견 대신 자신의 원안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갑론을박이 오가며 의견 관철이 어려워지자 김 의원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입장 표명을 안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조정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른다는 정부입장에 변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소위의 예산안 심사가 졸속이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2조원 증액된 안을 소위가 올렸는데 제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예산은 한푼도 깍이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300억 정도를 깍아야 한다고 분석했는데 소위는 2조를 증액하면서 16억만 깍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의원도 "이번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고 자괴감에 빠졌다. 국토위에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 과정이) 감액보다 모조리 지역구 민원 사업 증액위주"라면서 "아무리 정부가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국토위 예산은 특수성 있는 예산"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국토위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부분 걸러질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결위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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