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FTA 대비 농어업피해보전 대책 논의 본격화
[the300](종합) 무역이득공유제 대안·피해보전직불제·밭직불금 인상 등 검토
박다해 기자 l 2015.11.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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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최재천 공동위원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23일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훈, 최재천 여야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인 안효대, 박민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간 여 동안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현재 FTA대비 주요 대책으로 논의 되는 사안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자금금리인하 △밭직불금 개선 △농업용전기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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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기업 등의 자율 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견지한 입장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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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제는 현행 90%인 보전 비율을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수입기여도'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직불금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농식품부가 직불금 지급 시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수입기여도는 말그대로 수입량 증가로 인한 피해만 보전해준단 명목으로 도입한 일종의 직불금 조정장치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 재량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산출 방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상위법인 'FTA지원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단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FTA 특별법' 시행령도 월권? '수입기여도' 논란 왜)
실제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선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을 감안, 정부원안(1004억원)보다 112억원 늘리는 의견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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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책자금금리를 1%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서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여야정협의체는 농업정책자금은 물론이고 수산정책자금까지 1%대나 그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두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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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각각 다른 밭직불금을 일괄적으로 통일한 뒤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밭고정직불금은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작물에 1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단 2012~2014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26개 품목은 4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직불금을 일원화한 뒤 품목과 관계없이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인상규모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는 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밭직불금 예산을 정부 원안(1747억원)에서 2712억원까지 증액하는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다. 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540억원을 증액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예탁금 일몰연장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간사들은 다음날(24일) 실무협의를 또다시 개최하고 이견을 좁혀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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