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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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l 2016.08.05 09:49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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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영국·프랑스·캐나다도 단일요금체계"라며 "다른 나라들은 누진제를 적용받아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를 실시했던 시기는 1974년 이후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전기요금체계가 누진제"라며 "누진제 적용을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총 6단계이고 차등부과 방식이어서 요금 격차가 무려 11.7배"라며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3467억원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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