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여당은 무조건 반대…의장이 결단해야"

[the300]

오문영, 이승주 l 2024.05.02 10:47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직권상정 혹은 의사일정 변경 등을 통해 상정할 권한을 갖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계속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태원 특별법 합의마저도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며 "도리어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1대 국회) 남은 기간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4·10 총선으로 확인된 민의"라며 "21대 국회가 민의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면목도 없을 것이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상병 특검법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특검법 시기를 조정해보자고 하는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지 한참이 지났다"며 "그동안 합의 얘기를 하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절차가 들어가자 수사를 맡기고 지켜보자고 한다. (이같은 )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2일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원내대표단에게 감사하다"며 "모든 일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그리고 힘을 모아주신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 당직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싸울 때는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야당도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통령과 여당도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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