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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액트타이머란
황제노역 방지법안(김재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이전
다음
법안진행
의안번호
1909907
대표발의
김재원
제안일자
2013-03-27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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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가 없습니다
2014.03.27
새누리 의원 '3人3色',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방지법 마련
2014.03.25
일당 5억 파문..고액벌금 '신의 노역'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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