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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액트타이머란
성범죄 교원 직위해제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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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진행
의안번호
1916286
대표발의
정부
제안일자
2015-07-30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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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
정부, '성범죄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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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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