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朴 결단에 '안전' 떼준 안행부, 세종行 짐 싸나?

[대통령담화]野 김관영 '세종시 이전法' 국회 논의중...탄력 받을 듯

김성휘 기자 l 2014.05.19 15:06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 담화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행부가 그동안 안전 관련 업무를 이유를 내세워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았는데 이 업무를 떼내는 '대수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가기 곤란하다는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해양경찰청보단 덜하지만 안행부도 부진했던 사고수습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관심은 조직개편 이후다.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과 자치 업무만 전담한다면 다른 부처들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나을 수 있다.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중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 3월,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들을 이전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안행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며 "안행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의 인사관리후생복리 및 행정 능률 제고, 정부청사 관리 등을 위해 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은 '부작용'을 우려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부처들이 한꺼번에 서울을 비우면 각 부처 관련기관의 입지,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효과 등에서 서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역균형개발이라면 내려간 기관을 잘 운영해서 부가가치를 창조하라는 것이지, 서울에 있는 것을 자꾸 뺏어가는 식이면 서로 손해"라며 "지금 (세종시가) 다 소화시키지도 못한 실정에 또 다시 이전 논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국민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안행부 등 정부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대표발의자인 김관영 의원은 "정작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방재청까지 이전하는 마당에 소방방재청을 관리감독해야 될 안행부가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안전방재업무 자체가 안행부에서 분리되면 세종시 이전 요구는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 다음달 15일 '세종정부청사 안착, 안행부에 달렸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관영 의원 측은 "대통령 담화가 안행부 세종시 이전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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