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금품수수 규제부터"

[the300][상임위원장 인터뷰]"보험업법 개정안, 영향 커 신중히"

김성휘 기자 l 2014.08.12 16:38

2014.08.08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공직자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금품수수 부분만을 우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에 공직자 금품수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하나만 해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8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단 시행해보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크게 금품수수·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 등 세 분야로 이뤄진 만큼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법적인 쟁점이 적은 금품수수 분야에 집중해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나 언론사 등으로 확대해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명확히했다. 정 위원장은 "공직자 금품수수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덴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마련중인 법안 형태로는 부정청탁의 개념도 모호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 시행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 움츠러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공직사회 뿐 아니라 경제계와 정부 부처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 관련 법안 중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비율 산정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법에 맞춰 30~40년 해온 것을 갑자기 바꿨을 때 어떻겠느냐"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원가로 해왔는데 갑자기 시가로 매긴다면 그동안 영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빼앗아가는 격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 계산시 현행법은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로, '분자' 격인 주식보유액은 취득원가로 따진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계열사주식 보유액은 약 2조7000억원이어서 한도 이내이지만 '분자'도 시가로 계산하면 19조1000억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초과분을 일정기간(5년)에 걸쳐 처분토록 하는 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삼성그룹(삼성생명)만 영향을 받게 돼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이 신중론을 펴면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에는 일단 힘이 빠질 전망이다. 그는 "법안 논의순서는 소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 2014.08.08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상징되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에 대해선 환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살맛난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경제팀은 그 시대의 경제사회 환경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TV DTI 완화론은 제가 최경환 부총리보다 원조"라며 웃었다. 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이던 지난 2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TV·DTI는 정책 탄력성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DTI 규제를 완화하면 제2·제3 금융권에 집중된 것이 제1 금융권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정무위원들과 함께 9일부터 5박8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다. 호주전성감독기구(APRA)에선 우리나라와 다른 금융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인도네시아에선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의 현지진출 등 금융산업 현안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논의한다.

그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70년대 후반 장관이 '금융선진화'를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4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금융산업은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금융 잔재 탈피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는 금융의 경제활성화 역할 △자본시장 규제해결 등을 숙제로 제시하며 "정무위원장 임기중 금융-자본시장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1953년 부산(61)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15·16·19대 국회의원 △자민련 정책위의장 △아·태환경개발의원회의 집행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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