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행위 3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체중 증·감량 가장 많아

[the300]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병역면탈 유형, 대상 분석 통해 철저한 방지대책 필요"

오세중 기자 l 2017.10.10 13:53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해 병역면탈 행위가 2015년 대비 14.9%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질환 위장·고의문신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내리 병역면탈 건수가 늘어나 지난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54명으로 2015년 47명 대비 7명(14.9%) 증가했고, 올해도 8월 기준 43명으로 매월 같은 추세라면 65명으로 11명(20.4%)이 또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역면탈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체중 증·감량은 2015년 13명, 2016년 18명, 2017년 8월 현재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보디빌더 선수가 36kg(65kg→101kg), △씨름선수가 15kg(95.9kg→110.5kg)의 체중을 증량하거나, 음식을 굶거나 다이어트약 복용 등을 통해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어 정신질환의 경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병역면탈 유형으로 병무청 검사 시 사회생활 부적응, 피해망상,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경력(6개월 이상)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치료(처방약 미구입) 후 병역면탈을 했으나 이후 직장생활, 동호회 사이트 운영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고의문신, 학력 속임, 생계감면 위장 등의 사례도 있었다. 

최근 3년간 병역면탈자의 나이별로는 20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세 18명, 26세 16명 등으로 나타나 병역면탈은 병역의무 이행이 가장 많은 21세부터 24세의 직전과 직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3명 △대구 10명 △부산 9명 등으로 수도권에 병역면탈 현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학생이 81명(56.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불법적 병역면탈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병역면탈 유형, 면탈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병역면탈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