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원랜드 비리 연루 염동열, 사개특위 위원 사임해야"

[the300]"피의자가 검찰총장 상대로 질의할 수 있나.. 도덕적 책임 져야"

안재용 기자 l 2018.03.13 17:40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염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지자 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며 "언제라도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다면 위원 역할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2018.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염동렬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사개특위 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조응천 의원 등 6명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은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임을 촉구한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고 전 보좌관도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중 95%에 해당하는 493명이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특히 염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이 사건에 연루돼 청년들은 박탈감을, 동료 의원들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염 의원에게 사개특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격 문제로 오전 파행을 겪은 뒤, 염 의원은 박범계 의원에게 오후에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나가는 얘기'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전 질의에서 문무일 총장이 염동열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 명시돼 있다"며 "당장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개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은 염치가 아니다"라며 "염 의원의 사임을 거부해 사개특위를 공전시키려는 야당의 꼼수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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