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 여야 이견으로 무산

국정원 기밀누설 관련 '의무고발제' 이견으로 이날 예정된 회의 불발

김경환 l 2014.02.20 18:28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무산됐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날로 예정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기밀 보호를 위해 국정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고발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회의가 무산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정보위를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태를 존속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대로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장에게 고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새누리당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민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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