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지역별 연령별 조정" 재거론
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서 언급…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역설
진상현 l 2014.04.01 12:02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V(주택담보대출)·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지역별 연령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어 LTV, DTI 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배당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참여 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세제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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