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상임위별 법안소위 분야별 복수화해야"

[the300]"상시국회 만들어 1년내내 법안과 예산 심사해야"

김경환 기자 l 2014.06.12 10:1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6.11/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국회가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상시국회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분야별로 복수화해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예결위 상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제대로 서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상시국회를 만들어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 심사는 국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주하는 법안을 보다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소위 복수화는 꼭 필요하다"며 "예결위 상설화도 꼭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주례회동 정례화는 이처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시작"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의 일환으로 세월호특별법위원회, 정부조직법위원회,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김영란법, 안대희방지법, 유병언법 등의 입법과 접대비 실명제의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층 이동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처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돈 없는 사람도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에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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