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입법 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상충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7.25/뉴스1

새누리당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조원진 의원(세월호침몰사고 국정조사특위 간사),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 등이 자리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TF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과 특별법 마련을 위한 '2+2'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최대한 유가족 등의 의견을 요구해 법을 만들고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법체계와 선례를 뛰어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3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난 미국 9·11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도 법을 뛰어넘는 수사권을 부여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진상위 수사권 부여는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안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 "상당히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늦은 밤까지 진행된 TF 회의에서는 진상규명 논의로 미뤄졌던 보상 및 배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검토를 해보니 과거 천안함 사례보다도 국민 여론에 비췄을 때 보상 등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야당과 논의가 진전 있었지만 합의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야당 측이 요구한 진상조사 기간과 예산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장은 "디도스(DDOS) 특검 당시 1차례에 27억원이 들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검을 2차례 하자면 조사 범위 등을 고려할 때 60~70억원이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모 지원 사업과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 활동 등에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진상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할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상위원장은 150명에 달하는 구성원을 자기 의지대로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 3급 공무원 이상은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이하는 사무처장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위의 수사권 부여와 관련, "검경 수사, 국정조사에 이어 상설 특검법 등이 있는데 야당은 특별법으로 이를 모두 무시하고 수사권을 주자고 한다"며 "이는 기존 사법형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진상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여야 및 유가족 측 3자가 추천하는 이들로 구성되길 바란다"며 "특검 또한 유가족이 추천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자고 해 위원회와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손석희 jtbc 사장 등 방송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8일 오전까지 일반 증인에 대해 채택을 진행하기로 김현미 의원(야당측 간사)과 협의했다"며 "전원구조 오보 관련 MBN사장과 다이빙벨 투입 보도관련 손 jtbc 사장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마친 국조특위의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MBC도 일반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 의장의 '교통사고' 발언을 두고는 이 원내대표는 "보상 기준을 교통사고 산정 방법 등으로 말씀 드린 것"이라며 "그런 비유가 아니었는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원내부대표는 "본말이 전도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