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축산 쪽 전혀 영향없다…농업도 피해 최소화"
[the300]재정건전성 논란 "페이고법부터 통과시켜야"
김경환 기자 l 2014.1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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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한·중 FTA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농업 쪽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농업 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였다면 농촌 정책으로 바꿔야한다"며 "농촌의 교육, 주거 모든게 열악해 도시에서 안 가고 여러 제약이 온다.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면 농업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선 국회에 계류된 '페이고법'부터 통과시키는 게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페이고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페이고는 예산수반 법안을 발의할 경우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자꾸 나무라기만 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주고 나무라야 한다. 법도 안만들어 주고 나무라느냐"며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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