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 16일 "경제의 초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둬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0년 개인소득자의 중위소득이 1074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우리사회 소득분포의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현실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면 안 된다"며 "(서민의 소득이 높아지지않으면) 경제활성화 명목 하에 추진되는 갖가지 법안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사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극소수의 점원만 고용해도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는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본래 입법 취지에 맞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대형마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백 의장은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복지는 축소되고 경제민주화는 무시됐다"며 "재벌의 불법 시세차익 환수를 규정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등을 입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