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어"->"총체적 부실" 4대강 조사, 정권따라 '들쑥날쑥'

[the300]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일부 누수현상, 안전 문제는 없어"

오세중 기자 l 2014.12.23 12:33
4대강조사위원회를 비롯한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1월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16개 다기능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 중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발견했지만 구조물 기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4대강 조사위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MB 정권의 주요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권마다 또는 조사 주체나 연구기관에 따라 평가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MB 정권 당시인 2011년 1월 4대강 사업에 대한 1차 발표 당시만 해도 조사의 주체였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총평을 냈고,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와 부실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하자 정권 입맛에 따라 조사 결과를 번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감사원은 당시 1차 감사에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4대강 사업의 긍정성에 초점을 맞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 미이행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 발견할 수 없었다'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MB정권 말기이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은 돌변한다. 1차 감사 때와는 달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고, 설계 잘못으로 보의 안전성 결함 발견, 수질악화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15개 보에서 보닥보호공 유실, 창녕함안보에서 최대 20m 깊이의 세굴현상(흐하천이나 강, 바다에 흐르는 물로 바닥이나 기슭의 토사가 씻겨 패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11개 보의 경우도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면서 수질 악화 우려가 높아졌고,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계획을 세워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심지어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도 적발되는 등 2011년 총체적 '이상무' 사업에서 2013년 총체적인 '부실사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차 때와 딴판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어진 2013년 7월 10일 4대강 관련 3차 감사에서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6월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수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고, 이 같은 문제가 청와대로 보고됐는데도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3차 감사 5일 후인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재추진됐다는 결과와 관련한 질의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같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조사위가 다시 보 아래 물받이공 누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기초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안전성 논란은 물론 정치권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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