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금품수수와 부정부패를 막겠다며 제시된 '김영란법'이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관문을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지만 법안의 취지를 들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과 현 상태로는 과잉입법에 위헌 소지도 있다는 정반대 주장이 여전히 부딪친다. 가장 핫한 쟁점인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논의를 보류한 데다 법제사법위가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는 등 김영란법 논란은 오히려 격화될 조짐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및 법안소위위원장) =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4월.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같은 당 박민식 의원으로 정무위 여당 간사 자리를 넘겨받은 이후다. 후반기 국회 구성은 그해 5월에 됐지만 박 의원이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한달 일찍 바통을 넘겨 받았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이나 정부안 모두 위헌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속히 통과시키라'라는 여론 압박 속에 지난해 5월에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법안의 위헌 요소를 줄이고 법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전력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재의 김영란법을 의결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 야당 간사) = 여당에 김용태 의원이 있었다면 야당엔 김기식 의원이 있었다. 정무위 전반기 법안소위 위원, 후반기 야당 간사로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야당의 대표적인 법안 전문가 답게 논리적인 문제점을 계속 파고들었다. "사립학교는 촌지 받고, 공립학교는 촌지 받으면 안되느냐"고 지적하는 등 적용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역시 여론 압박과 제대로 된 법안 만들기 사이에서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 법안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누구 못지 않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공직사회 혁신 방안의 하나로 국무회의와 국회 연설 등 여러 자리를 통해 수차례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국회를 압박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여론과 맞물리면서 박 대통령의 한마디가 갖는 위력은 더욱 컸다.

 

 

◇언론 =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법안의 세부 내용이 갖는 파장 보다는 김영란법의 취지 등이 주로 보도되면서 '법안을 갖고 실랑이 하는 것 자체'가 개혁을 거부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란법이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법의 완결성은 높아졌지만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강도'가 더 쎄진 데도 이같은 언론 보도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성보 권익위원장

◇이성보 권익위원장 = 김영란 전 위원장에 이어 2012년 12월 취임해 김영란법 정부안을 성안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내용을 바꿔 '후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통 부처의 차관급이 참석하는 법안소위에 대부분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안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위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무위 주변에서는 이 위원장 스스로도 '김영란법'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 앞으로 역할이 더 중요하다. 법사위원장으로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통과에 '키'를 쥐고 있다. 법안소위는 위원장 보다 여야 간사가 주도하지만 위원장이 회의 진행 등을 책임진 만큼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김영란법에 높연 관심을 보여왔다. 그동안 수차례 '조속 통과'를 강조해왔지만 법사위로 넘어온 이후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스탠스가 다소 달라졌다.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내용이 바뀌었고, 전문위원 검토도 끝내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김영란 법 남은 쟁점 ‘이해충돌방지’는 어떻게…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아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를 꾀하려는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무위 차원에서 배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직 조항이 어떻게 재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정무위원회로부터 아직 회부되지도 않은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많게는 국민 2000만명이 적용대상이 되는 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견해가 수용된 결과다.

13일 법사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2월 임시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쟁점이 많고 파장도 커 2소위 위원들도 꼼꼼히 뜯어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월에 야당 전당대회가 있고 구정이 있어서 국회 일정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도 "최대한 다뤄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법안을)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통과는 되겠지만 전문가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도 안됐으니까 우선 상임위에 상정하고 2소위로 가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서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2월 통과 여부는) 가봐야 안다"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적용 대상 확대보다도) 부정청탁 금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웬만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다 부정청탁이 되고 기존 법규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전부 다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상범위를 그렇게 확대시켰을 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2월 통과는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정무위에 회부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안을 보고서 회부를 하든가 해야지 아직은 보지도 못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법사위원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인적으로는 2월달도 성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지도부도 통과 입장이고 요새 분위기로 봐서 2월에 안하고 4월에 하자고 해서는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대 필수앱 '김주사'

 

 

2016년 9월말. 경제부처 최 모 과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저녁 약속 장소와 시간, 참석자 이름이 적혀 있다. 시장 관계자 몇 사람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날이다. 참석자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다.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곧 앱(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실행한다. 최근 출시된 ‘김주사’다. 사람 이름과 직책을 입력하면 곧바로 직무연관성 유무가 표시된다. 1회 식사 접대 한도도 나온다. 식당 이름을 입력하니 접대 한도에 맞는 장소인지 확인된다. 이 식당은 5만원 이상짜리 세트 메뉴만 파는 곳이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뜬다.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

‘김주사’ 앱은 당초 약속 장소 주변의 다른 식당을 찾아준다. 가격, 메뉴 등이 그나마 적당한 곳이다. 과거 교통 정보를 알려주던 내비게이션 ‘김기사’가 필요했다면 요즘은 점심, 저녁을 ‘김주사’에 의존한다.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달라진 풍속도다.

집사람 스마트폰에도 같은 앱이 깔려 있다.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쓴단다. 김영란법 대상이 최소 1500만명이니 ‘히트’는 예견됐던 바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구식 카피가 공직자의 보신주의 감정을 제대로 건드렸다.

이 앱엔 가계부 기능도 있다. 누구와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가 누적으로 적립된다. 인간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관리는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치면 향응 총액 등도 파악할 수 알 수 있다.

물론 적극적인 사람들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대외 접촉을 아예 끊었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다. 공무원 OB들은 후배들에게 밥 한끼 사 줄 수 없다. 당장 돈은 아끼지만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몸을 움추린 공직자라도 ‘김주사’앱과 연동된 결제 기능은 선호한다. 줄이 길게 늘어선 식당 계산대 앞 풍경에서 힌트를 얻은 부가서비스다. 대부분의 식당이 카드 결제기를 4대 이상 설치해 놨지만 역부족이다. 각자 1만원씩 계산하다보니 밀릴 수밖에 없다. 식당 주인은 번거로운데다 수수료만 더 나가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다.

앱의 ‘가족 관리’를 터치하면 장인, 장모, 처형, 처제 등 처갓집 식구 전화번호는 물론 직무연관성, 주고받은 선물과 가격 등이 정리돼 있다. 증권사에 다니는 처제의 집들이 선물로 무엇이 가능한지 검색도 가능하다. 이름만 있을 뿐 연락처가 없는 친척도 있다. 왕래가 없는 이들이다.

그러고보니 엊그제 신문 기사가 떠오른다. 제목이 ‘정치권, 가족분리제 도입 검토’였다. 친인척이더라도 일정 기간 왕래가 없어 가족 친밀도가 떨어지면 가족 분리를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별다른 왕래가 없던 친인척 때문에 피해를 본 고위공직자가 생긴 때문이다.

찬반이 엇갈린다. 가족중 척을 진 이들이 김영란법을 악용, 해코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선의의 피해자는 막자는 얘기다. 반면 가족 분리를 허용하면 김영란법을 피해갈 길이 생긴다는 반론도 적잖다. 1년 전이라면 얘깃거리도 안 됐을텐데 지금은 핫이슈다.

일부에선 ‘김주사’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단다. ‘김영란법’이 위헌소송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주된 근거다. 김영란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 ‘김주사’의 필요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입력해 놓은 정보의 위험성이다. 검찰 입장에선 접대, 향응의 좋은 증거가 된다. ‘김주사’가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검찰이 직무연관성을 주장하면 방도가 없다. ‘김주사’가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주요 정보만 입력하지 않는다면 ‘김주사’만 한 게 없다는 마니아들의 충성도가 여전하다. ‘김주사’는 히트를 쳤지만 식당, 골프장 등은 죽을 맛이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지표가 좋지 않다. 정부는 다음달중 접대비 한도 한시적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등‘소비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기사를 쓰다가 꿈에서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