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법인세 인상 불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떠받치는 이 같은 두가지 정책기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부담-고복지'가 아닌 '중부담-중복지'를 기저에 깔고 있는 이른바 'K·Y(김무성·유승민) 노믹스'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집권여당이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의 '비박(非朴)계 투톱' 체제로 재편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 여당의 주도 아래 대기업,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 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중부담-중복지가 목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모두 현재의 세부담·복지 수준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금의 '저부담-고복지'는 우리나라가 버텨낼 수 없고, 미래세대에 짐만 지울 뿐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유 원대대표는 같은 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중부담-중복지'가 목표"라고 했다. 세부담은 조금 더 늘리고, 복지 수준은 다소 줄이거나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세부담·복지 수준 조정에 대해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요구와도 맥이 닿아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비대위회의에서 "각종 사회 단체 전문가를 구성해 대타협위원회를 만들고 사회보장재원과 관련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경우 증세 문제 등에 대해 올해 중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016년 예산안 부수법안(세법 개정안)을 갖고 오게 돼 있다"며 "1년 내내 논의해서 연말 정기국회에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준 또는 대상 조정과 관련해서는 "선별적이 되든,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돕느냐 하는 쪽에 정책이 집중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증세 한다면 가진 자한테"

증세를 추진할 경우 그 대상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을 증세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말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은 법인세든 근로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백지에서 다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증세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빈부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밝힌 것에 비춰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은 유 원내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