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증세없는 복지'라는 박근혜정부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든 'K·Y'(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를 맞아 새누리당에서 '증세' 논의의 군불을 때는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저부담-고복지' 대신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복지 수준 또는 범위의 조정도 거론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증세 논의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위원회(조세소위) 위원인 나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또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도 증세"라며 "이런 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하다보니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비과세·감면처럼 구조를 바꿔서 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증세"라며 증세 논의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세수가 느는 것을 (무조건) 증세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비과세·감면폭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무한복지, 무상복지, 보편복지 쪽으로 가는데 이 사항을 유지하면서 현 세제를 유지하면 그 갭(재정부족분)이 점점 많아질텐데 결국 빚으로 후대에 넘어간다"며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재벌가 며느리와 같은 고소득 가구의 주부에게도 공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선별적 복지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벌가 며느리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은) 문제 있다"고 답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증세 또는 복지 조정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북유럽 복지 국가 모델로 갈지, 웬만한 복지 수요는 가능한 한 개인과 시장이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불가결한 복지수요만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해결하는 모델로 갈 것인지가 문제"라며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본격 토론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 국가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도 "담뱃세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었으면 증세"라며 "그걸 인정하고 복지 부분을 다시 손대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 역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망가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약가계부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