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국회 논의해 국민적 합의땐 수용"

[the300] (상보) 여당 일제히 '증세' 압박…최경환 "마지막 수단 쓸 때 아니다→수용가능"

배소진 기자 l 2015.02.04 20:0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증세에 대해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증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적정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되도록 하면 정부도 그 논의에 참여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공약은 공약 가계부대로 하고 최대한 조세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고 안 되는 경우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하면 복지를 확대하되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비과세감면폭을 줄이고 경제를 살려 세금이 늘어난다던지 혹은 다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앞으로의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주제였으나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증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박근혜정부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든 'K·Y'(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가 갖춰진 뒤 증세와 복지수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터져나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 논의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도 증세"라며 "이런 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하다보니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비과세·감면처럼 구조를 바꿔서 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증세"라며 증세 논의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무한복지, 무상복지, 보편복지 쪽으로 가는데 이 사항을 유지하면서 현 세제를 유지하면 그 갭(재정부족분)이 점점 많아질텐데 결국 빚으로 후대에 넘어간다"며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재벌가 며느리와 같은 고소득 가구의 주부에게도 공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선별적 복지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벌가 며느리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은) 문제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세없는 복지'가 거짓말이라기에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복지축소 얘기가 나온다"며 "지금 복지수준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축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복지재원을) 효율화하는 과정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최 부총리는 "국제경쟁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한 정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일본도 재정상황이 우리보다 나쁜데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고 며칠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내용"이라며 "국제경쟁 조세는 국제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최 부총리는 "금년에 새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그 일환"이라며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더 과세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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