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6월 국회에서 미방위는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은 '기본요금 폐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매달 부담하는 통신요금 가운데 한 달에 1만5000원 안팎이 기본요금 성격으로 포함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데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 소속 의원들이 기본료 폐지를 주장한 것.

실제로 지난 19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본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와 통신업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요금인가제 폐지' 정책에 대한 정부 검토도 마무리 단계다. 이 정책이 법제화되면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진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완전자급제' 법안도 내놨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구매를 독립적으로 진행토록하는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만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가장 먼저 제시한 우 의원은 '기본료 폐지' 역시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다. /사진= 뉴스1

여야 복수 의원들이 내놓은 '단통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총 5명의 여야 의원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시토록하는 '분리공시'를 공통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통신사 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 및 궁극적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해소 역시 이뤄질 것으로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들 정책 외에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알뜰폰 지원정책 역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들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정부의 정책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출범과 이를 통한 요금경쟁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예상된다. 한 미방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한 대기업의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우상호 국회 미방위 여야 간사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6월 국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여야 모두 같은 뜻인만큼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