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들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는 이른바 '사시존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로스쿨학생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시존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사시존치는 퇴행적 사고"라며 "로스쿨제도하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에 매년 130여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입학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년소녀가장·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장애인 등이다. 지난 4번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모두 315명의 취약계층 입학생들이 합격했다.

자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협의회는 특히 사시존치론자들의 소위 '개천용'논리에 강하게 반박했다. 사법시험 수험준비에는 8천만원이상의 비용과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평균적으로 들지만 합격률은 2.94% 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돈 많은 학생들만 다닌다는 시중의 편견에 대해 "재학생의 약 40% 가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며 "평범한 학생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야말로 부모의 경제적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시험"이라며 "가난한 자에게 사시는 더 어려운 시험이 된 지 수 십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등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보완대책은 로스쿨이 아니고선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제도는 쉽게 법률가에게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제도"라며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지게 된 것은 국민에게 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편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법조계의 사시존치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변협과 기득권 변호사들은 사시존치라는 미명하에,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시존치 주장의 진짜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국회에 대해선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전형 확대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일부 고시촌 주민과 고시업계 관련자들 그리고 변협 등의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 로스쿨에 관심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