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 "여당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냐" 김영란법 직격탄

[the300][2015 국감] 김종태 의원 "김영란법 고치지 않으면 농촌붕괴"

박다해 기자 l 2015.09.10 11:59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저는 여당 의원인데 여당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전혀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농축수산업이 위축될 것을 지적하며 "저는 여당 의원인데 여당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농민이 죽는데 공격 안하고 되겠어요"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전체 생산량의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까지 포함될 경우 농어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어느 마트에서 추석 선물 팜플렛 구해봤다. 여기 (상품이) 360 종 있는데 211가지가 전부 다 농산품"이라며 "주요 국내마트에서 (추석을 맞아) 60%이나 농산품 판매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김영란법 하면) 이거 다 날라간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 선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우의 경우 통상적으로 5만원이 넘는 경우가 다수다 보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축산농가 타격이 불가피하단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우는 5만원 이하가 1% 뿐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99%가 거래가 안된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장관님께 상주 곶감을 보내면 뇌물이냐, 금품이냐"라고 따져물으며 농축수산물을 '금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축산인을 만났는데 정부의 정책 반대하면 농가가 살고 정부정책에 따르면 빚밖에 안남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이것이 오늘날 정부와 농민 간 신뢰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상당히 소비 위축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시행령도 만들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길 꺼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 잘못 만들어놓고 정부 곤혹스럽게 하는거 국회로서 죄송스럽다"며 "(그럼에도 김영란법을) 고치지 않으면 농촌이 붕괴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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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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