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포천시 농업진흥지역 / 자료제공=이이재 의원실

해수욕장이나 도로에 인접해있어 농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 이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태껏 한번도 농사 지어진 적이 없고 이미 도시화 돼 있는 곳이 있다"며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이재 의원은 실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와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 일대 사진을 직접 보이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가 현실과 동떨어져있음을 지적했다.

태안군의 경우 1992년 12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뒤 단 한 번도 농작물이 재배된 적 없다.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어 피서객이 찾는 미세 모래 지역이기 때문. 포천시의 경우 소음 및 매연이 배출되는 도로가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어 사실상 농업이 힘들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우량농지가 집단화돼있는 지역으로 농업생산만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정 목적과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나 행위제한을 완화해주는 유연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처음 도입된 뒤 농지 여건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8년 단 한차례만 실시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부터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라며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