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진흙탕 '선거전'…선관위 고발 등 240건 넘어

[the300]길정우, 김상민, 이이재 등 현역의원 고소고발 연루

박용규 기자 l 2016.02.09 09:31
총선을 두달 앞두고 여야가 공천 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듯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사례와 후보자간 고소고발 공방등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20대 총선 관련 조치 상황은 모두 241건이다. 이 중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198건이며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경우는 각각 32건, 11건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관련이 가장 많은 79건으로 이 중 30건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인쇄물 관련건이 63건, 시설물 관련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추세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는 평이다. 2012년 19대 총선당시와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은 사건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더뎌지기도 했고 여야간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예년에 비해서는 적다"면서도 "공천이 본격화되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게 현장에서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의 숫자는 줄었지만 예비후보자간 진흙탕 공방전은 예년과 다를바가 없다. 

지난 5일 수원의 장안구 갑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을 고발했다. 박 사무부총장은 새누리당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박 사무부총장이 '근거도 없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시행했다는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등을 이유로 박 사무부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연말에 당원명부를 임의로 유출한 것과 관련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 양천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기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과 관련자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길 의원은 현행법상 당원명부는 임의로 유출할수 없는데 길 의원측은 양천갑 당협에서 일하던 직원이 제주도의 요청으로 당원명부를 이 후보 측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도 삼척에서는 이철규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현역의원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진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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