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靑 위기관리비서관, 국방위 국감 '불출석'

[the300][2015국감](상보)국방위 "적법한 절차 밟을 것"…여야 증인채택 공방도

박소연 기자 l 2015.09.10 18:05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이 끝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증인 심문에 앞서 "김정수 위기관리비서관을 제외한 증인 3명이 출석했다"며 "오늘 나오지 않은 김정수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방위는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를 상대로 RCS프로그램 도입 관련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와 국방부 직원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따지고, 허모 육군 대령과 국방부 자문위원을 상대로 '해킹팀' 직원과 접촉한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도 간사를 해봤지만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며 "기관증인은 상임위 어디든 상관 없이 나오게 돼있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보니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통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감 질의 시작에 앞서 여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롯데그룹 관계자 등 증인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현재 롯데 재벌의 집안싸움 등으로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방위 소관으로 서울공항에 대한 공항기능을 위축시키면서까지 제2롯데월드를 인허가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신동빈 회장과 청와대 김인종 전 경호처장, 세 분의 공군, 당시 국방부장관을 증인신청했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간사간 협의를 못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뢰도발부터 고위급회담 성사 과정에서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된 내용들이 어떻게 토의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증인을 세 명 요청했는데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갑자기 사유서를 내고 못 나오겠다고 한다. 내실있는 국감 진행을 위해 증인 채택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목함지뢰 도발 관련 NSC는 국방위 감사 대상이 아니로 운영위 감사대상"이라며 "운영위원장에도 건의됐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 NSC를 국방위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김정수 비서관의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는 제가 봐도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며 "빨리 연락해서 오늘 나오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이날 국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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