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與 '포털' 野 '인사잡음' 공방(종합)

[the300][2015국감]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세종=박광범, 김유진 기자 l 2015.09.11 19:45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포털사이트', 야당은 '늘품건강체조' 제작 지원 및 배후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포털에 중독돼있다"며 "포털에 청구하는 언론중재가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뉴스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기사제목을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의 성격을 띄는) 포털에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포털 기사는)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게 너무 많다"며 "'헉 이럴수가'라고 기사 제목은 선정적으로 달아놓고 기사 내용은 다른 거다. 이런 경우가 말도 못하게 많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포털의 권한은 무한인데 책임은 쥐꼬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털도 책임감과 공공성을 가져야한다"며 "지금보다 선정적 기사나 광고 피해 등이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 "'늘품체조' 영상제작비 1억, 문화부 장관 제자 주머니로"
야당은 늘품체조 영상제작 예산 약 1억원이 김 장관의 대학원 제자인 차은택 감독(문체부 문화융성위원)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지적했다.

늘품체조는 문체부가 기존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중이던 '코리아체조'를 대체하고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 대국민시연에 채택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26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위해 행사 하루 전인 25일 행사대행업체 B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행사 진행을 위해 분야별로 재하청을 줬는데, 동영상 제작 분야는 '엔박스 에디트'란 회사에 하청을 줬다. '엔박스 에디트'는 당초 예산 7775만원보다 많은 총 9760만원을 행사 후 정산 받았다.

문제는 '엔박스 에디트'가 동영상 촬영을 위한 촬영지 임대료를 유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엔박스 에디트는 정산서류에서 송도 센트럴공원 촬영지 임대료로 50만원을 사용했다고 기재했는데, 유 의원이 공원측에 확인한 결과 공원에 지불된 금액은 20만원이었다. 특히 공원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엔박스 에디트'가 아니었다. 차은택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 픽쳐스'라는 회사였던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장관은 "광고, 영상 분야에서는 (행사와 계약이)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의심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 큰 돈이 걸린 문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장관의 지인들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 임기 초기부터 끊이지 않던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김 장관이 임명권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있는 인물들로 자리를 채운다는 지적이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4월 임명된 김소연 한국문화정보원장은 김 장관의 장남이 다닌 홍익대 세종캠퍼스 조형대학 강사 출신"이라며 "우리가 입수한 정보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김 원장에 대한 반대를 문체부가 막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연의 일치다.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다"며 "김 원장의 경우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이름도 모르고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야구장 흡연시설 개선 등 '생활국감' 아이템도
전날 여야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서도 유유히 일선 학교의 노후 책걸상 문제를 지적했던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도 '생활국감' 기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야구장의 흡연구역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잠실 야구장의 경우 흡연실이 5개 있는데, 한 곳에 15명 정도밖에 못들어 간다"며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니 경기장에 이어진 출입문 등도 금연구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야구장 흡연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담당자와 얘기해보겠다"며 "흡연실을 늘리든지 해서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은퇴체육인 처우 개선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부분 (은퇴) 선수들이 연금을 못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며 "하루빨리 '체육인복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인 출신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도 "은퇴선수는 현재 40~5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37.6%가 무직이다.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80~90%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문화예술 작품을 검열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는 단체당 1억원씩 지급되는 연극 지원사업에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개구리'를 거론하며 심사 결과를 바꿔달라고 종용했다"며 "극중 대통령의 아버지를 직접 거론한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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