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수백억 대출"…수협 부실대출 도마에

[the300][2015 국감] 신정훈 "부당한 회계처리 이뤄져"…박민수"여신심사 강화필요"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3:38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박다해 기자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부당한 회계처리와 부실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80%대로 과소설정하는 '분식결산'을 해왔단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일부러 쌓지 않아 이익을 부풀렸다는 것.

신 의원은 "2012년 이후 (대손충당금) 충당비율이 대폭 하락했다"며 "당기순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부당한 회계처리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1년말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2년 89.1%로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7.7%, 2014년엔 81.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의 평균 대손충당 비율은 2012년 159.0%, 2013년 120.5%, 2014년 124.0%였으며 수협은행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들도 각각 134.2%, 120.3%, 113.2%로 100% 이상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또 "연말 결산 때 당해년도 발생 비용은 (그 해) 연말에 반드시 비용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여러 비용을 당해년도에 하지 않고 다음 해에 넘겨 경영실적 왜곡했다"며 "2012년도 포상금은 2013년으로 이월해서 계산하고 경영진의 성과급 회계처리내역도 다 다음해로 넘어갔다.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에 부실대출을 해준 것도 문제가 됐다. 신 의원은 "경남기업 총 여신대출이 660억원 있는데 460억원의 대출이 워크아웃 기간 때 이뤄졌다"며 "부실기업에 수백억을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동안 4360억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 경남기업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던 지난해 결산 당시 전년 충당비율 25%보다 훨씬 낮은 19.3%로 충당비율을 하향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도 지적됐다. 이는 고정이하 여신(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은 20% 이상을 충당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하게 이뤄졌단 지적도 제기됐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PF 대출이 시중은행에 비해 2배가 많단 지적이 있어 대출부실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수협은행의 부실 PF 대출 규모는 613억원으로 대출잔액인 3902억원의 15.7% 수준이다. 수협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2013년 16.5%, 지난해 21.8%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약 8.7%정도인 국내 시중은행 평균에 비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PF 대출은 리스크가 높아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신건전성을 위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PF대출은 2007~2008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많은 (다른) 은행처럼 한 것이 지금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며아며 "2010년 이후 PF대출은 한 건도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조달구조가 취약하고 조달금리가 놓다보니 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금리 대출로 기울 수밖에 없다"며 " 그 과정에서 PF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과거 잘못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취급한도를 낮춘다든지 개별사업장별로 취급한도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어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의 억대연봉자와 접대비 사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 △방만경영과 직원 기강해이가 심각한 점 △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점 △해양폐기물을 바다에 투척한 점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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