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역선택·민심왜곡 우려"

[the300] (상보) 청와대 관계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5가지 문제점 지적

이상배 기자 l 2015.09.30 12:06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유엔 총회 참석 등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에서의 회동을 통해 잠정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공천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에서 우려할 점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문제점을 5가지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첫째, 과연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느냐,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지지정당을 묻고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역선택, 결과적으로 민심왜곡을 막을 수 있느냐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 "둘째, 통상 전화여론조사의 응답률이 2%도 안 된다"며 "이 경우 조직력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인구 수가 적은 지역구는 안심번호 동의 유권자의 노출이 쉽고 얼마든지 조직 선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셋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국민공천 대의 공감보다는 세금공천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넷째, 전화 여론조사와 현장투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했다.

끝으로 "다섯째, 이처럼 중요한 일들이 새누리당에서 내부적인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합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논평을 삼갔다. 

이어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한 보고를 받느냐는 질문에는 "자리 비운 동안의 여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머물며 제70차 유엔총회, 유엔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등의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전 6시쯤 전용기편으로 귀국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28일 부산에서 회동을 갖고 암호화된 가상의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직접 총선 후보를 뽑도록 하는 국민공천제 도입을 추진키로 잠정합의했다. 양측은 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김 대표가 주장해온 전략공천 없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역선택'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김 대표 측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내년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략공천을 통해 친박계의 세(勢)를 불리려 했던 청와대와 친박계로선 마뜩잖은 합의다.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안심번호 도입은 야당의 프레임에 넘어간 졸작이고, 합의 시기도 적절치 않았다"며 "안심번호에 대한 당내 이해도도 떨어지는 데 이렇게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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