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지역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야당의 끊임없는 요구에 뒷짐지고 있던 정부·여당이 내달 회의에서 속도를 내보겠다는 입장을 표하긴 했지만 국민 주택문제 해결책 전반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남은 기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출범한 특위는 올 1월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임의 건으로 첫 회의를 연 것을 포함, 활동시한 내 단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받은 현안보고와 두 차례의 공청회, 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한 건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당초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특위는 개괄적 개념의 주거기본법 외에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각론으로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한 특위는 결국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했고 지난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 활동에 들어갔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시 낸 성명서에서 "기존에 합의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 외에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특위가 단순히 활동기간만 연장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식적인 기한 연장이 아닌 주거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추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 설치는 부동산 3법 처리 후 야당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핵심 해법에 대한 이견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대료조정제'를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논리로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했던 정부·여당이 비슷한 맥락의 임대료조정제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도 난제다.

 분쟁조정위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조정 내용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위원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와 관련해선 노웅래·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