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소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정안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법사위 대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재권으로 구별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로 하는 내용이다.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을 충남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관할집중 문제는 특허업계의 숙원사업이다.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특허법원이 생긴 뒤로 관할집중 방안은 줄곧 추진돼 왔다. 특허법원이 새 청사를 마련한 2003년 직후인 2004년부터 한 개선방안이 논의돼 16대, 17, 18대 국회에서 각각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번번히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