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가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국회에 따르면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사각지대해소분과는 전날 마지막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사각지대해소분과는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70~80% 지원하자는 틀에서 합의했다. 두루누리 사업에 더해 1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일용근로자, 사업자) 중 EITC 수급자로서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자는 데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있어선 보험료 지원방식과 환급방식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출산크레딧과 군복부크레딧 부문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하고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기간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출산크레딧의 98%를 남성이 받고 있다는 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시 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기대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정부담, 다른 크레딧과 중복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