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법안 발의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5.12.08 14:57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을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인 탈세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알리오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1534억원) 2011년 22건(1057억원) 2012년 15건(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4885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들이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을 제 때 내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정보는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탈세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탈세행위가 만연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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