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명등록되면 법적대응"

[the300]SNS·언론에도 문제제기, '민주당' 당명 개정은 정치 공학적 꼼수

구경민 기자 l 2015.12.29 15:54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의 당명 변경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유사당명일 뿐"이라며 '백주의 당명사기 음모에 맞서 강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짝퉁 민주당'(더민당)으로 호칭하며 "약칭 '더민주당' 사용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당명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 당명을 확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당명 등록은 정당법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식적 위법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한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등록되면 사법부에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 회의 또는 공식행사에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부르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후보들이 민주당이라 발언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SNS상에서 '더민주당' 또는 '민주당'이라 부르는 것을 발본색원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짝퉁 민주당을 민주당이라 칭하는 것에 대해 당운을 걸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개정은 본질적으로 민주당 약칭 효과를 노린 정치 공학적 꼼수"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본질 변화 없이 당명을 꼼수로 도용해서 유권자의 눈을 속이려는 당명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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