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북핵 정국에서 '北 규탄-정부 무능 비판' 투트랙 전략

[the300] 북핵 규탄 결의안 선제적으로 제출…'안보 무능 3종세트'도 비판

최경민 기자 l 2016.01.07 11:22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북핵에 대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북한에 대한 규탄을 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북핵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단독으로 마련한 결의안으로, 향후 여당과는 국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결의안을 제출하며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평화 그리고 국제평화 질서를 깨트리는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유엔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핵실험을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규탄한다"며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알아차리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뤄졌다. 노크 귀순, 지뢰 도발과 함께 '안보 무능 3종세트'라고 북한의 핵실험을 감지조차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를 혹평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의 안보무능까지 함께 비판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핵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당국의 무능을 얘기 안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1, 2,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이고 그것은 사실상 북한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전혀 무감각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구나 수소탄 같은 경우 사실이라면 정말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라며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주장한 3년 주기설에 따라 어느 때보다 핵실험 가능성 많았는데 눈뜬 장님이었다.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담대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며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핵을 유발하고 살상무기 증대에 역할한다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이를 끊었는데 훨씬 가공할 기술과 무기가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역시 "핵실험의 징후조차 포착을 하지 못해 국민이 불안하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와 노력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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