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누리과정, 예산검토없는 급격한 확대가 문제유발"

[the300]누리과정 시행당시 주무장관 "추경 편성후 중장기 개선책 마련해야"

정영일 기자 l 2016.01.28 09:35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2016.1.19/사진=뉴스1

누리과정 첫 시행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만3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될 계획은 지난 정부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확 풀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5세 대상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제도의 효과나 만족도, 그리고 정부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따져본 연후에 단계적으로 4세, 3세, 이렇게 확대해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장관은 "도입 당시에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재정 문제가 없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다 충당하는 것으로 제가 교과부 장관이랑 합의를 했고 그렇게 실시하는데 재정 문제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6개인가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년치라도 편성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비교적 좋은)서울이나 경기가 '돈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며 "올해 누리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연후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지자체, 국회까지 다 협의를 해서 정말 이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지금 현재 국세의 20.27%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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