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찬성율 가장 낮은 국회의원은?
[the300][랭킹뉴스]③법안통과율 하위권 박근혜 등 여당 다선 의원 다수…불참·결석·청가 등 비율 높아
김태은 기자 l 2016.03.24 17:01
편집자주 '우리는 당신이 지난 4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의미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계량화해 순위를 매기는 '랭킹뉴스'를 시작합니다. 랭킹뉴스를 통해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계속 뽑아야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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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머니투데이the300과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재임하는 동안 본회의 상정 법안이 통과되도록 찬성표를 던진 비율이 가장 낮은 국회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윤진순 전 의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그해 말 대통령 당선 전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지냈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161건이며 박 대통령은 이 중 29건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져 18%의 법안통과율을 보였다.
윤금순 전 의원이 총선 직후인 2012년 7월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아예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통과 찬성율이 가장 낮은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안통과율 하위권 20인에는 7선의 정몽준 전 의원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7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5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4선),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3선) 등 새누리당 다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본회의에 출석해 법안 의결에 참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에도 사고 등을 이유로 본회의 불참을 사전에 허가받는 '청가'나 본회의에 참석하고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불참'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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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결석 혹은 청가, 불참으로 안건처리 자체를 '포기'한 법안포기율 상위권에도 박 대통령을 비롯해 유정복·정몽준 전 의원, 김태호·이한구·서청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의 경우 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하는 161건의 안건 중 단 30건에 대해서만 표결에 참여, 법안포기율이 80%를 넘었다.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해찬·김한길·천정배·최재천·김한길 등 다선 의원들이 불참 등으로 법안포기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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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해 법안통과 저지에 적극 나선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야당 의원들이 상위권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의원 재직 기간 동안 200건의 처리 안건에 대해 반대 26건, 기권 9건으로 가장 높은 법안저지율(17.5%)을 기록했다. 이어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14.4%), 김제남 정의당 의원(12.2%) 등이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법안저지율 상위 20인에 들어간 의원은 없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총 처리 안건 2968건 중 172건에 대해 반대 혹은 기권해 새누리당 의원 중 가장 높은 순위지만 법안저지율이 5.8%로 나머지 의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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