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與, "최저임금 9000원으로 인상…선별적 복지해야"
[the300]"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단계적 수용"…"복지에선 민자 활용"
고석용 기자 l 2016.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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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 사진=뉴스1 |
새누리당이 3일 소득분배개선과 맞춤형복지에 관한 경제 정책 공약3·4호를 내놨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소득분배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이 예외일 수 없다"며 소득분배개선 정책을 들고나왔고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며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 선대위원장 및 김종석 공약본부장,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최저임금 인상 수준으로 중산층 하위 25%정도의 소득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또 그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인상액을 근로장려세제로 전부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근로장려세제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인가?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은 부담 여력이 있을거다. 중견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는 큰 문제 없을거다. 반면 이익 별로 없는 중소기업이랄지 자영업자들이 힘들테니 그 사람들에게 현재 도와주고있는 근로장려세제를 1조 6천억을 더 쓰면 큰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액의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다. 중산층의 맨 끝 부분(하위25%) 가계소득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빨리 올라가면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아니면 조금 올라간다. 우리는 더민주처럼 '10000원이다'고 얘기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높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도 소득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액수 구간은 얘기를 해준다면?
▷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20대 국회 안에 8000원 정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제화한단 말인가?
▷ 유형 여러가지 있다. 일본은 시간제를 먼저했다. 우리도 그런 식의 접근방법이 될지는 좀 더 봐야한다. 그러나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말씀드린다.
- 그렇다면 구체적 방법은 안나왔나?
▷ 노동 관련된 사안은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다.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과정 봤잖나. 국회 안에서도 여야간, 민간에서는 노조와 사용주간 직종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협상하고 양보하고 해야할 과제라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계에서 계속 하던 말이다. 사실상 법제화 말고 다를 것이 없다.
▷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 질이 낮다. 그래서 임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기술수준 높여주는 것을 무료로 해 가면서 임금을 3년차에 거쳐 올리겠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보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 노령연금 관련 50% 계층에 더 많이 주자는데, 노령연금을 액수도 인상시키겠단 말인가?
▷ 앞으로는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한 노후 대책 없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강조해야한다. 그런데 엄청난 재정소요를 불러오기 때문에, 한정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게 좋겠냐는 걸 말하는거다. 더민주처럼 소득 70% 계층까지 30만원씩 주는 걸 공약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만약 노후대책이 없는 하위 50% 계층한테 40만원이나 그 이상 줄 수 있다. 소득이 안정되고 노후대책이 되어있는 사람까지 올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일괄적 지원을 선택적 지원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누리과정도 포함되나? 대선에서 공약했던거라 파기논란이 있을 수 있다.
▷ 4년전에 총선, 대선 치루며 보편적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휘말렸다. 맨 처음에 더민주(당시 민주통합당)가 그걸 들고 나올 때는 민노당과 야권 통합하면서 민노당 정책을 가져왔다. 그게 표심에 큰 영향을 주니까 새누리당도 거기에 따라가 공약한 것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소득계층과 관계 없이 주겠다는 여러 복지사업을 고쳐가겠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연금을 100% 다 주겠다는 것을 70%로 줄이고, 50~70%에 있으면 50만원보다 적게준다고 했잖나. 이게 옳다고 본다. 더민주는 계속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 더민주의 생활임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대기업 변칙 상여와 부의 대물림 얘기하는데 더민주에서도 대책으로 순환출자 해소를 가져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 생활임금을 쓰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어느정도가 생활임금이냐 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 생활임금이 아까 얘기한 중산층의 중간 정도 생활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이라면 감당하기가 우리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생활과 연결시킨다면 최저 기본생활은 무조건 넘어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싶다. 그보다 더 줘서 중산층의 맨 밑단계까지 주겠다는 것을 말하는거다.
다음 순환출자. 우리는 그 얘기는 없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했던 입법들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나. 이런 논란을 더 총선과정에서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보단, 추가적으로 나오는 규제를 자꾸 양산하기 보다는 현재의 변칙증여 등을 철저히 막아 집행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재벌들 순환출자 고리를 엄청 많이 줄였다. 종전의 5분의 1 정도로 순환출자 고리 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에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해서 신규는 없었고, 많은 전문기관에 따르면 신규출자 해소가 기존 출자 해소에 도움됐다.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기존 출자 해소에도 도움 줄 것으로 본다.
- 박근혜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정하다고 보는건가?
▷ 8000원 수준이면 4년 안에 2000원 올라가는 것. 약 35% 증가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9%가까이 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6~7%다. (인상폭 커저야한다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이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 '실효성 있는 복지 실현'이 수익률 보전형 방안이라고 했다. 국가의 기본 인프라 확대면 싼 가격으로 공급이 돼야 할텐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수익률 보전이 가능한가?
▷SOC 관련문제는 많았다. 수요를 잘못측정해서 그렇다. 수요에 대해 사전적으로 먼저 얼마가 날 것이다고 생각하고 제시한 거아닌가? 근데 이것은 수익율을 사후검증한거다.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에 비해 공공시설은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이용해 확대한다는 얘기다.
복지 인프라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들어, 월세값이 올라가니까 임대주택 수요 늘어난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0%도 안된다. 그런 것을 앞으로 늘릴 수 있을 만큼은 어느정도 해야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다. 보건소 얘기도 그렇다. 지금 의료보험 환자들이 원래 1차, 2차진료 거쳐서 큰 병원으로 오게된다. 그런데 1차 진료를 담당할 지방 병원들이 전부 민간병원이다. 국공립인 보건소가 10%~20%를 담당해야한다. 기본수요가 있다. 또하나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가려고 얼마나 목을 타냐. 그런데 전체 유치원 중 공립 10%밖에 안된다. 이런건 수요 있는 부분에 투자를 집중한단 말이다.
-BTL식 민자활용 투자를 시행할 때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사학연금 이런 곳에서 투자 가능한가?
=물론이다. 국민연금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률 낮지 않다면 왜 안하겠는가? 국민연금이 자발적 투자하는데 보험가입자들이 반대할 이유 없다. 그런데 정부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더민주 방식은 이를 갚는다는 보장도, 이자에 대한 보장도 없다. 이것은 무리라는 말이다. 아마 차후에 돌려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국가 부채가 된다. 더민주는 그걸 국가부채로 계산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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