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배 vs 1.5배…해외 전기료체제 살펴보니

[the300][런치리포트-전기요금 누진제 잡기]④프랑스·독일은 누진제 없어

구경민 기자 l 2016.08.05 05:54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100㎾h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도록 돼있어 1단계의 ㎾h당 60.7원에 비해 11.7배나 차이가 난다. 그만큼 누진율이 높다는 얘기다. 또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 비하면 각각 8.7배, 6.7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우리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나라는 일본, 미국, 대만 등이다.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중국은 3단계(1.5배), 인도도 3단계(1.7배) 등으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누진세가 없는 단일요금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 kWh당 81원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를 100이라면 자원이 풍부한 미국(74)과 노르웨이(75) 정도가 더 낮고, 일본은 199로 약 2배, 독일 184, 이탈리아 350으로 3.5배나 된다. OECD 평균은 134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금폭탄과 관련해서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게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요즘같이 에너지 가격이 낮은 시대에는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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