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추경심사 "누진제, 국민이 봉이냐"..무보기금출연도 지적
[the300]무역보험기금출연 등 추경안 문제점 지적, 6단계 누진제 완화 주장도
최경민 기자 l 2016.08.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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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5303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무역보험기금출연(4000억원)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도 주장했다.
산업부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추경안은 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출연을 비롯해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395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190억원), 조산산업퇴직인력교육 및 재취업지원(184억원)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산자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안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추경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우선 무역보험기금출연에 큰 비중을 든 것에 대해 집중 문제가 제기됐다. 약 60억원을 책정한 연구개발사업(R&D)을 비롯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실업대책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며 주객이 전도된 추경안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특히 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출연 중 3000억원이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 지원사업에 집중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같은 자금이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단기에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지원액 3000억원 중 대기업 지원이 500억원 규모였던 점 역시 주요 지적대상이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 완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 지원에 대해 "신흥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라며 "공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자위원들은 추경안과 별도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완화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현행 6단계, 누진배율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를 완화해 서민들도 한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9월에 국민들 입에서 '악'소리가 날 것 같다. 국민이 봉인가"라며 "왜 누진제를 고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차원에서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우태희 제2차관은 "6단계를 (3~4단계로) 통합하게 된다면 누군가 요금 부담을 해야 한다"며 누진제 완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체제가 최선인 것처럼 말하는데 무책임 하다"고 산업부의 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일반 가정용 전기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불리하게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상 유지가 최선은 아니다. 긴 시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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