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추경이 남북협상보다 더 힘들다"
[the300]"교육교부금 늘고 학생은 줄어, 누리과정 예산 풍족하다"
우경희 기자 l 2016.08.31 10:44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6.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합의를 야당에 촉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조원 민생 일자리 구조조정 추경이 참 힘든 것 같다"며 "남북협상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을 통과시키는 대신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9일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고 여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경이 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김 의장은 "교육재정교부금은 2000년 22조4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41조원 추경 1조9000억원 해서 42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그런데 이 기간 학생 수는 795만명에서 595만명으로 줄어, 돈은 배가 넘게 늘어나고 학생 수는 4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일방 처리는 위법이고 전례가 없다"며 "법상 정부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교육부총리에게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고 관련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임했던 입장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접 서명해서 합의문을 들고 가 의총 추인까지 받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또 발목잡히니 앞으로 3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슨 구속력을 담보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 명절을 앞두고 직원 월급에 노심초사 하는 자영업자 및 지역 상공인에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오늘 꼭 추경에 합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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