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9.26/뉴스1

국회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26일 여당에서 간사 1명만이 참석하는 등 반쪽으로 시작됐지만 정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절성 여부가 가장 주요한 이슈였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 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 분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에 집중됐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게다가 (고용노동부 국감) 업무보고를 보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도하겠다고 나온다. 노사관계에 정부가 너무 개입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산하기관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6월까지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선 제도 도입, 후 보완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고 그대로 실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공서열식인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개선 한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작년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산하기관을 불러 회의를 했고 여기서 성과연봉제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 같은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시행이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어느 부처도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 기재부에) 감히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특성이 다 다른데, 성과연봉제를 (기재부가) 몰아 부치면 어떻게 하느냐"며 "힘없고 아무 자존심 없는 고용노동부에 기재부가 너무 강요해서 노사 관계가 다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언장의 지적에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고, 권고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120여 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기관 중 40여 개에서 갈등이 있는 걸로 안다,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홍 위원장의 '자존심도 없는 고용노동부' 발언이 여야 설전을 불러오기도 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가"(홍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사기를 꺾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강병원 더민주 의원이 "발언 때마다 하태경 의원 심사를 받고 발언해야 하느냐"고 맞서며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이에 홍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과 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 고용노동부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구조적 한계 대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중재했다.

대기업 관련 산업재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은 "삼성전자, 삼성SDI 등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관련 소송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기업 뿐 아니라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왜 고용노동부마저 정보를 안 주나,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왜 방해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4법 등 노동부의 주요 정책은 근로자가 아닌 재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노동부의 행보를 보면 근로자·노조가 아닌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연 노동부가 정체성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장관 필리버스터'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 20여 분간 답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기권 장관의 태도도 야당 의원들에게 지적됐다.

이 장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23일) 답변을 길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는 서형수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업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병원 의원은 "23일 오후 2시50분경 국무위원 보좌하는 분들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불러 답변을 길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봤다"며 "그럼에도 장관이 요청받은 바 없이 알아서 한 거라고 답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주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