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4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여론무시·졸속협상 '논란'

[the300]협상 재개 후 보름만에 마무리 단계…박지원 "한민구 해임안 준비"

박소연 기자 l 2016.11.13 17:3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일 양국이 오는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갖는다. 

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차 실무협의에서는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양측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동일하게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앞서 한일 양측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를 갖고 지난 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기로 밝힌 이후 약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한일 양국은 1∼2차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보호협정 협정문 초안의 주요 내용에 의견일치를 봤고, 이미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을 가서명하게 되면 이후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공식 체결된다. 

이처럼 정부가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올들어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감시, 정찰 업무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과 다수의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하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 우리를 침략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특히 2012년 6월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려다 '밀실 추진'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 4년간 특별히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적 혼란을 틈타 협정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 3당은 협정 체결 중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GSOMIA 가서명 추진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 야3당이 협정 중단 촉구 공동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협정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 과시용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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