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이트 청소' 돌입…최순실 관련 예산 1800억 삭감

[the300]

지영호 기자 l 2016.11.16 17:46

검찰이 최순실 기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청소에 돌입했다.

소위 '최순실 사업'으로 불리는 예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상임위 차원에서만 1800억원 이상의 감액이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까지 예고돼 있어 삭감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연관 사업이 집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삭감 규모를 1748억5500만원로 확정했다. 삭감액을 예결위원회에서 되돌리려면 해당 상임위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별사업별로 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사업(VR 사업)81억원 등의 삭감폭이 컸다.

2차례에 걸쳐 892억원의 자체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문체부는 이날 조윤선 장관이 전체회의에서 예산삭감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타 부처에서도 최순실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Korea-Aid,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사업 중 보건을 제외한 음식·문화 부문 42억원 감액을 결정했다. 음식(K-Meal)·보건의료(K-Medic)·문화(K-Culture) 등 순회차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사업인데 미르재단이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17억2700만원이 책정된 아프리가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K-프로젝트 사업과 아프리카 소녀보건 사업 예산 8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들 사업 역시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관련사업 20억5000만원 삭감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비 등 약 3억원이 감액됐다. 이들 사업의 삭감액을 합치면 모두 1822억원 정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순실 관련 사업 규모를 20개 사업 5200억원 규모로 분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총 3569억76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관리·운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라며 "(각자의 입장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야가 상의하고 양보해 타결된 예산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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