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탄핵의 역사'…朴대통령 15번째 주인공되나

[the300][런치리포트-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④14차례 탄핵소추안 발의…노무현 전 대통령 유일하게 탄핵 가결

구경민 기자 l 2016.12.01 05:53

편집자주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벌어진지 12년만에 두번째 대통령 탄핵국면을 맞았다. 탄핵 외 임기단축, 개헌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가 나온 가운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과 헌재 결정,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탄핵사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독자가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빠르면 2일 탄핵 표결을 추진한단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탄핵의 역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탄핵된 대상자들은 검사와 판사들이 많았으며 14차례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첫 인사는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3부요인인 대법원장으로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유 전 대법원장은 1985년 당시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자 그해 9월 인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로 좌천시켰다. 또 불공정한 법관인사로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파동이 일어 났다. 때문에 국회는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탄핵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어 탄핵소추된 검사는 김도언 검찰총장이다. 14대 국회였던 1994년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고 풀어줬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5대 국회였던 1998년과 1999년엔 김태정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야당 편파·표적수사 등을 이유로 각각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이후 1999년과 2000년 박순용 검찰총장이 국회 자료제출 거부, 선거사범 불공정 처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신승남 검찰총장도 16대 국회였던 2000년과 2001년 선거사범 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7, 8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07년에는 3명의 검사에 대해 당시 민주당 의원 141명이 탄핵소추안을 냈다. 이들은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검사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BBK실소유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은 것을 넘어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경준을 회유·협박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범했다"면서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진두지휘 했고 최재경 특수1부장은 BBK특별수사팀 주임으로 김경준을 공소제기했다.김기동 부부검사는 김경준에 대한 심문을 담당한 검사이므로 이들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추안 역시 폐기됐다.

2009년엔 현직 판사로선 2번째로 신영철 대법관이 소추 대상이 됐다. 야당 국회의원 105명은 당시 신 대법관에 대해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특정 재판부을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등 배당할 재판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결과는 '소추안 폐기'로 끝났다. 한나라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폐기됐다. 

역사상 딱 1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대상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편을 든 발언을 했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정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으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도에서였다. 

마지막 탄핵 주인공은 14번째인 정종섭 전 장관이다. 지난해 9월 정 전 장관은 새누리당 연창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공무원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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